[팩트체크] 투·개표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시급 6천 원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공무원들이 시급 6천 원을 받고 각종 투·개표 업무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업무에 공무원들을 강제로 할당해 차출한 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을까.

현재 투·개표 업무에 동원돼 일하면 9만 원(식비 제외)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5만 원에 사례비 4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수당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4만 원이었다가 작년부터 1만 원 인상됐다.

9만 원은 실제 업무 시간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업무 시간은 제각각이다.

투표 업무의 경우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외에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 등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4시간가량 일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더 길어진다.

개표 사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략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 의원, 교육감 등 여러 명의 개표가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길다.

공노총의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개표 업무는 보통 오후 3∼4시쯤에 소집해 교육하고, 지방선거 개표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투표 전날에는 무보수로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평균 15시간의 노동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시급 6천 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의 70% 수준이다.

투표 업무의 경우 14시간가량 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시간 이내에 일이 마무리되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시급을 받는다.

실제로 개표 업무의 경우 10시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표 사무 기준 시간인 6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만 5천 원에 이른다.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에 위촉된 사람에게 주는 수당과 사례금이어서 선거관리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는 수당을 1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투·개표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 감독관으로도 참여하는 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급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은 감독관에게 반일 기준으로 6만 원의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7급이나 9급 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이며, 감독관들은 시험 전 준비와 시험 후 마무리 등을 해야 하므로 대체로 8시 무렵부터 12시까지 투입된다.

투입 시간을 네 시간으로 잡을 경우 시간당 1만5천 원이며, 다섯 시간으로 늘려 잡더라도 시간당 1만2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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