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75→1.00%, 0.25%p 또 인상…20개월만에 '0%대' 마감(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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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오주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이례적 통화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에 근접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제로금리는 사실상 0에 가까운 금리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0.00∼0.25%)가 현재 실제로 제로금리 상태에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기를 진단했다.

한은도 같은 시각에서 이날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4.0%와 3.0%로 유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 2% 수준을 나타내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역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 2.3%, 2.0%로 0.2%포인트, 0.5%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해졌다.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성장,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상황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여 사실상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전문가들과 시장도 금통위가 내년 1분기, 1월이나 2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천844조9천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와 시장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데다 앞으로 소비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지금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관리 목표인 2%를 웃돌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도 여전히 불안해 금통위원 중 1명 정도를 빼고는 인상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7월 초 이후 5개월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호조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소비 회복, 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가 경기를 떠받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이 0.3%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의 경기 플러스(+)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4.0%)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포인트(p)로 커졌다.

shk99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5 15: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