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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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 석탄발전 가동정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5천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3천784t)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겨울철인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 3월 계획은 2월말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삼천포 석탄발전소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청천계획' 등 한중 협력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시행한다.

먼저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 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또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천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정부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간 저감 정책을 공유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 영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11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하다"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표]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표] 2차 계절관리제와 3차 계절관리제 주요 변경사항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9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