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정빛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군의 오랜 염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내년 예정대로 추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했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항모 사업의 실제 연구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간접비가 출장비 등 명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같아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 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셈이다.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는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예산 확정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총 54조6천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천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 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천917억 원이다.

정부안(17조3천365억원)보다 6천448억원(3.7% 감소) 깎인 것으로, 본회의에 앞선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천243억원) 때보다도 더 쪼그라들었다.

2006년 방사청이 개청해 이듬해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감액 폭이 큰 것이기도 하다.

방사청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3천283억원), 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180억원) 등 대형 국외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전체 삭감액의 70.4%를 차지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산 편성시 소요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증액된 항목은 경항모 외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189억원), 소형 무장헬기 양산(905억원), F-35A 전투기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3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