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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속 수사' 밝힌 검찰…대선 전 규명 가능할까

송고시간2021-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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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자금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권오수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씨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자금 제공자 등 공범 수사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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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자 김씨 외에도 90명…'자금제공자들 불기소' 관측 우세

김씨, 3년 가까이 권 회장과 경제적 관계 계속…"관계 맥락 파악해야"

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민병덕(오른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3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자금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권오수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씨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자금 제공자 등 공범 수사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라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씨는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앞서 경찰 내사에서 2010년 2월께 서울 강남구의 도이치모터스 '미니' 매장에서 권 회장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고, 주식과 계좌 등을 위탁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씨의 진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 측도 권 회장의 소개로 이씨를 만난 것과 이씨에게 증권 계좌 운용을 맡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자금이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사실은 몰랐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김씨 증권계좌의 2010년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을 뒷받침할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단타' 방식으로 벌어지는 다른 주가조작 사건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기간 매집세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과 '선수'들은 총 91명으로부터 157개의 계좌를 동원해 7천804회에 걸쳐 이상 매매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외에도 90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광범위한 자금 조달이 이뤄진 만큼, 이들 모두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 또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건희 씨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가 관련자 구속심사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가 관련자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권오수 회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자금 제공자를 넘어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 전후로 권 회장과 지속해서 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 도이치모터스의 코스닥 우회상장 과정에서 8억원 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장외매수했다.

2012년에는 권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 주를 시세의 20%도 안 되는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는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가 됐다.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광범위하게 주가 조작을 벌였던 기간에 권 회장과 김씨의 경제적 관계가 이어졌던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인물 관계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며 "주범 격인 권 회장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김씨가 다른 자금 제공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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