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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격돌…與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종합)

송고시간2021-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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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야는 6일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과 관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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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선관리위원 활동·당원 가입 논란…"중립 우려" vs "내로남불"

與 "대선 끝나고 선관위원 가시라"…'사퇴 생각 있나'에 문상부 "없다" 일축

답변하는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답변하는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과 관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비까지 낸 적이 있다"며 "(당직인) 상임위원까지 하셔 놓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입당원서와 당비를 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내가 활동을 했네, 안 했네 따지는 것 자체가 정당 활동"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고 사무총장도 한 바 있다"며 "후보자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탈당 직후 불과 3일 만에 선관위원 후보자로 내정되고,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임명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맞는가를 두고 국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서 한 일은 후보자 등록받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여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결정하는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을 위한 후보자의 선거전략을 만들거나 홍보활동을 결정하는 행동 등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가 선관위에 30여 년간 근무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오히려 그동안 친여 인사를 중앙선관위에 주로 추천하지 않았냐고 역공에 나섰다.

박완수 의원은 "(야당) 경선관리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참여해 절차상으로 19일 정도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이 흠이 된다고 하더라도, 35년 넘게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전문성을 엎을 만큼 정치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조해주 상임위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 어떻다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한발 나아가 현 선관위가 친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라는 문구에 민주당이 유추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냐"며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자는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2.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전 청문회 질의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 임 의원은 "내년 (대선) 선거 끝나고 (선관위원으로) 가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온전하게 청문회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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