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해군기지 갈등' 강정 사법처리자 특사 건의

송고시간2021-12-06 19:21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해군 제주기지 갈등으로 사법처분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사를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해군 제주기지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사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기소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으로, 이 중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3심 3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2018년 8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시고 강정 주민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한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는 강정 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을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이고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올해 7월에도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사를 위한 공식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2017년 연말, 2019년 3.1절과 연말, 2020년 말 등 모두 네 차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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