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인 "예산·세제 전면혁신…'코로나 보상' 50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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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이유미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대선공약에 예산·세제 전면개편을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황폐해진 저소득층을 뒷받침하는 것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꼽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급한 '손실보상 50조원'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국가 혁신'을 거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우리나라 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혁신을 단행 해야만 새로운 국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황폐해진 국민 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상으로 이끌어갈지의 문제'와 '경제 혁신'을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약자와의 동행'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졌다"며 "이걸 방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 "윤 후보가 50조원을 얘기했는데 50조원이 충분할지 충분치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안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조원을 어디서 만들어낼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50조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며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만 새로운 국가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인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원 나오는 것 아니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씩 예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증세론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제당국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율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가세를 올린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세제와 관련해선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다.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전면 재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변화'를 꼽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로 첨예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노동, 4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까지 분야별로 국가혁신을 해야만 한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선 "52시간제를 수정한다는 것보다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경제문제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강자독식 원리인데,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인은 빈곤하고 2030 청년은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냐. 소위 고용구조를 보면 대기업 고용이 전체의 12%밖에 안된다"며 "과거 경쟁 과정에서 대기업은 큰 혜택받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게 됐지만 중소기업은 취약하기 말할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임기 5년의 확고한 계획 세워서 끌고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8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