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벤처투자 예산 10조원…기업 상속 공제확대 논의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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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과감한 벤처투자 ▲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납품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쪽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신법 우선 원칙이 있어 새 법을 만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의 처지를 과거 단체행동을 금지당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빗대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고 기업의 수도 많은데 1인 1표인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힘이 작으냐"며 "같은 한 표인데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정치적 영향력도 압도적으로 커야 하는데 희한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확대,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등도 거론했다.

재기지원펀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로 재창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 등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업 승계는 지금도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인데, 중소기업인들에게서 허용범위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상속세 관련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