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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지원금 늘려야"

송고시간2021-12-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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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영업자 단체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기간 영업 기회 박탈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초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고, 이마저도 월 임차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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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지난 시간, 조용한 음식점
저녁 지난 시간, 조용한 음식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노가리골목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영업자 단체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기간 영업 기회 박탈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초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고, 이마저도 월 임차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매출 규모가 큰 중대형 업소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민상헌 공동대표는 "매출을 늘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고용을 더 많이 한 게 죄인가"고 따졌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외식업, 주점업, 학원업 등 20개 업종의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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