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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예약금 '먹튀' 피해 32개 업체 "법적 대응"

송고시간2021-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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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진 제주지역 A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32곳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9일 오전 자문 변호사와 만나 A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A 업체와 거래한 도내 32개 렌터카 업체는 모두 민·형사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A 업체는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어느 순간 자금이 없어, 거래 렌터카 업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 업체에 고객을 중개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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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두 달간 많게는 5천700만원 못 받기도

KG이니시스 "서비스 못 받은 카드 결제건 취소·환불 처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진 제주지역 A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32곳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문 닫힌 사무실
문 닫힌 사무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8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렌터카 가격비교 사이트 업체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이 업체는 예약금 환급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해 경찰과 제주도 등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12.8 atoz@yna.co.kr

제주도렌터카조합은 9일 오전 자문 변호사와 만나 A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에 따라 이달 중 사기 혐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A 업체와 거래한 도내 32개 렌터카 업체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지 못한 대금은 4억5천만원 이른다.

한 업체의 경우 이 기간 받지 못한 돈이 5천7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A 업체와 거래한 도내 32개 렌터카 업체는 모두 민·형사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A 업체는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어느 순간 자금이 없어, 거래 렌터카 업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 업체에 고객을 중개해 왔다"고 말했다.

다행히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가 A 업체에 결제하고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드 취소·환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전망이다.

KG이니시스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환불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G이니시스 측은 A 업체 피해자들에게 "A 업체에서 이니시스를 통해 카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카드사 측에서 해당 사고 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데이터 취합 후 당사로 전달하면 검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취소·환불 처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6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자사는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고객 예약금 환불은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가 KG이니시스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KG이니시스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1차로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는 카드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하면서 불만 민원이 폭주했다.

실제 일부 카드사는 담당자를 배정하는 데만 3∼7일이 걸리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라며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제주관광협회는 다음 주께부터 내년 2월까지 60일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A 업체는 지난 8일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다.

피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협회는 접수된 서류를 심의해 보증공제액을 피해 규모에 따라 N 분의 1로 나눠 보상하게 된다.

다만, 카드 취소·환불을 받은 경우 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경찰청은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예약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업체 대표 B(27)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B씨 등으로부터 렌터카 예약금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제주청으로 이첩되지 않은 고소장도 있어 정확한 입건자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B씨 등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마친 상태"라며 "이들이 렌터카 예약금을 의도를 갖고 빼돌렸는지, 재정이 악화해 폐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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