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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개 드라마 제작사 불공정약관 공정위 신고

송고시간2021-1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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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주요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출연료 미지급,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8곳의 10개 배우 출연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등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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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주요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출연료 미지급,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신고한 드라마 제작사는 ▲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 스튜디오에스 ▲ 에이스팩토리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 스튜디오 태유 ▲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곳이다.

단체들은 8곳의 10개 배우 출연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등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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