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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에 "과잉수사로 본다…아주 이례적"

송고시간2021-1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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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자신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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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 위조' 사건에는 "장모, 50억원 사기당해"

"장모에게 '돈 빌려주거나 투자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답변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답변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2.1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자신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피의자 주모 씨가 '대여금'이라고 했다.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3억원으로 안다"며 "작년에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주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장모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었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사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강변했다.

이어 "2015년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공판 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공판 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hkmpooh@yna.co.kr

최씨가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일 때 유리할지 한번 물어보라. 유리할 게 전혀 없다"며 "장모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를 받고, 누구를 고소하면 오히려 사위가 검사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처가와 투자 행위에 대해 상의하거나 그 낌새를 몰랐나'는 질문에는 "투자하고 제 (검찰)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결혼할 때부터 정모 씨(최씨의 옛 동업자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정대택 씨)가 사실과 다른 진정서를 넣었다"며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장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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