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린성 신혼부부에 3천700만원 대출 지원…결혼·출산장려

송고시간2021-12-24 15:11

박종국 기자 기자 페이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지린(吉林)성이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20만위안(3천72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린성 정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20만 위안의 결혼자금을 대출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린성은 또 외지인도 자녀를 출산하면 지린 지역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출산 휴가 최대 180일 보장, 다자녀 출산 중소 기업인 세금 감면, 영유아 위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육아에 쓸 자금을 신용 대출해주는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링이( 零壹)연구원 위바이청(于百程) 제1연구원장은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해 대출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결혼 및 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광다(光大)은행의 금융시장 분석가 저우무화(周茂華)는 "부부가 아이를 낳는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며 "금리 우대 혜택이 자녀 출산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티즌들도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일뿐"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 부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해준다고 무작정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줘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등 투기성 자본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잇따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8월 한 가구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정부들은 최근 출산·육아 휴가를 최대 180일로 늘리는 출산 장려책을 앞다퉈 내놨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은 지난 8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매달 3천∼5천 위안(약 55만7천∼93만원)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천200만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도 8.52명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시안자오퉁(西安交通)대학 연구진은 이런 추세라면 현재 14억명인 중국의 인구가 45년 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