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90일까지…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

윤고은 기자 기자 페이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출산율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지만 20여개 지역에서 그보다 훨씬 긴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허난성과 하이난성에서는 산모가 19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쓰촨성과 구이저우성에서는 158일까지 쓸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휴가가 다르다.

저장성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158일을 쓸 수 있지만,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188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허베이성의 경우 첫째와 둘째 출산시에는 158일, 셋쩨 출산시에는 188일의 출산휴가가 허용된다.

중국에서 아빠의 출산휴가는 공식적으로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빠에게 최소 15일간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안후이성이나 장시성은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출산휴가를 확대할 수록 기업들이 여성의 고용을 꺼릴 것이고, 이는 결국 직장 여성의 출산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각종 지원금도 생겨났다.

지난달 지린성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20만위안(약 3천749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쑤성 난퉁(南通)시는 세자녀 가정이 올해 3월 이전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당 400위안(약 7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장성 닝보(寧波)시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기존 60만위안에서 80만위안(약 1억4천995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쑤성 린쩌(臨澤)현은 둘째 자녀 출산시 5천위안(약 94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1만위안(약 187만원)을 주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주택 보조금 4만위안(약 749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허베이성 롼저우(滦州)시는 지난해 11월 중순 남녀 독신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직업, 재정상태, 가정환경 등을 모은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싱글남녀 매칭서비스에 나섰다.

또 후난성 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난자 냉동과 난자 기부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과 대리모가 불법이다.

그러나 후난성 보건당국은 "미혼여성의 난자를 일정 조건에 따라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실용적인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하이사범대는 지난해 10월 조부모를 위한 손자 육아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부모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중국이 10년 만에 발표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 출생인구는 1천200만명으로,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2020년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14억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인구센서스 발표 직후 출산율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한 가정에서 세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시장 규제에 나섰으며 유급 출산휴가를 확대했다. 지방 정부들도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출생인구가 10∼20% 줄어들어 인구 감소세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 트립닷컴 그룹의 공동설립자 겸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 등은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이르면 올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02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