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저출생 극복' 대규모 재정투입 예고한 尹 집권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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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문다영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후 비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저성장·저출생 악순환 극복 등을 키워드로 한 기자회견에서 3분의 1 임대료,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신생아 1인당 1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부모급여 지급 등 국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을 제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에도 병사월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 부사관 하사 등 전체 공무원의 월급 체계와 연동했을 경우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바꾸겠다"며 '책임 있는 변화'를 비전 키워드로 제시했다.

◇ '3분의 1 임대료'…연 5조∼10조원, 5년간 50조원 예상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3분의 1만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임대인의 경우 자영업자와 고통 분담에 나서는 대신,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로부터 일단 돌려받는다. 삭감된 임대료로 인한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선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 중 '임대료＋공과금'의 절반을 면제받는다. 국가가 재정을 통해 나머지를 분담한다는 뜻이다.

가령 임차인이 남은 임대료 3분의 2를 내기 위해 1천만원의 금융 대출을 받아 전액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썼다면, 3년 거치 5년 내 상환 조건으로 500만원만 갚아도 된다. 나머지 500만원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이같은 구상에 드는 비용은 연 5조원∼10조원가량 예상된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3분의 1 임대료' 정책에 드는 총 예상 비용에 관한 질문에 "3년∼5년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신생아 1인당 월 100만원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과 의료인력 등을 민간 병원에서 미리 확보해놓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정책 수가를 도입해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간 병원 입장에선, 새로운 질병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해놨다가 만약 채워지지 않으면 손해다. 그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 지원이 없으니 민간병원에서도 준비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보재정뿐 아니라 정책 수가를 위한 국가 재정도 일부 더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는 아동·가족·인구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과 함께 전국민 대상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1명당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정액 급여를 국가가 나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 매월 100만원씩 연 1천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언급대로 단순계산을 하면 연간 1천200만원씩 26만명의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재정은 총 3조1천200억원가량이다.

윤 후보는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물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정 투입·정부 개입 정책…효과는

이처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단시간에 회복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집권 비전에 녹아들어 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 충격을 사회 혁신의 계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비전 중 상당 부분이 해결책으로 국가 재정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 중 '공약 대부분이 재정 정책이거나, 정부 중심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제 정책에서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지적에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을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 지나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다.

예컨대 3분의 1 임대료 정책의 경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손실분을 코로나19 종식 후에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이 허언처럼 들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신생아 1명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역시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저출생 문제를 재정투입으로 단순화 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1 12: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