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야후보 잇단 정책공약 제시…실효성 면밀히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책 비전과 공약 제시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네거티브 정쟁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신경제 선포식을 하고 5강의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한 대전환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국가 분담제, 출산 지원금,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정책 공약이 핑크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데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민생 경제와 성장, 복지 문제는 여전히 최대 화두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경제 정책 이슈가 크게 부각돼 있는 점은 눈길을 끈다. 의제를 선점하려는 대선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변수가 산재한 작금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국가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새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환율과 물가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시장이 심상치 않다. 설을 앞둔 가운데 물가 안정은 시급하다. 코로나 방역에다 내수, 수출, 물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지속해서 울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은 올해 증가율 둔화세가 점쳐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1월 수출 증가율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수출 증가율을 1.1~4.7%가량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제단체들은 올해도 대외적 위험 요인들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 확산이나 미중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세,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다. 대선 정국이 국내외적 위기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대선 정책과 공약 과정에 현실적인 재원의 토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에는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공약 실현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 정책 공약은 이들 두 후보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인 그린노믹스를 선언하며 1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5개 분야 초격차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5개의 선도 기업을 만들어 G5에 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중 심 후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최저소득 보상 방안을 제시하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개인과 기업에 5%의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증세 구상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공약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근거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방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 정책적 수단과 방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다. 대선 캠프마다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1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