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예고한 검사장 인사 무산 기류…靑서 난색

성도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명분으로 단행하려던 소규모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청와대 내부의 반대 기류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청와대는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여러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다가는 자칫 '알박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범위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인사 무산 기류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 없이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대 입장에 법무부 내에서도 사실상 이번 승진 인사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단행될 검찰 인사는 일부 고검 검사급 간부 및 평검사 등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안산지청은 각각 1개 부서가 늘어나며 3월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새로 문을 연다.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박 장관이 지난해 말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히며 화제가 됐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중대재해 전문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전문가가 누구냐'라며 자체적인 하마평들이 나오기도 했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1 1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