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애플 외부결제 허용 환영…다른 앱마켓도 법 지켜야"

송고시간2022-01-13 15:43

김계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앱마켓도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출판협회는 "애플의 제3자 결제서비스 허용이 다른 앱마켓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애플은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출판협회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 도서정가제 취지가 훼손되고 중소형 콘텐츠 유통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협회는 최근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 "앱 개발사는 외부링크를 이용할 수 없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제3자 결제수단을 선택할 시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으로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