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지금은 전시상황"

조민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추경은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SNS에서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라는 지적에 "지난해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는 오미크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종의 전시상황이다. 정부회계는 12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달력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2주간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설 대목을 포함한 5주간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겪게 돼 지난해의 결정을 기반으로 부족하나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을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일부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 달간 계속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 제한을 푸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에 대해 "그 속도가 문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두배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어났다"며 "지금 우리 확진자가 4천명대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일주일만 더블링이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역체계 역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에 맞서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 오미크론은 델타변이와 달리 '빠르고 가벼운 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도'와 '효율성'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미크론은 미지의 질병이 아니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분명히 우세종이 될 것이고,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며 "변화된 적에 맞춰서 K방역의 전술인 3T(test, trace. treat)'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주 뒤에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났다. 실패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미크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분명히 올 것이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알고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4 17: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