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반박에 인권위 "통일부 자료인용"

송고시간2022-01-15 07:30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 통계…'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통일부와 다른 기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일부가 반박하자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에 "북한이탈주민 사망사유별 현황은 통일부가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라며 "통일부는 인권위가 인용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그 자료 자체는 통일부가 낸 것이라 반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 12일 성명에서 인용한 탈북민 자살 통계의 출처는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사유별 현황' 자료다.

인권위는 이달 초 탈북민이 1년여 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내면서 이 자료를 인용했다.

인권위는 당시 성명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하여 일반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튿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자살률로 정의하면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일부 자료를 기준으로 탈북민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을 집계한 것인 만큼, 전체 인구 자살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인용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 탈북민의 사망 사유 중 '자살'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5%에 이른다. 2016년 88명 중 7명이 자살해 7.9%였고, 2017년 8.7%(92명 중 8명), 2018년 14.9%(87명 중 13명), 2019년 10.1%(79명 중 8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국내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탈북민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망한 사람들의 사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비율은 4.3%였으며, 2019년에는 4.7%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인용한 통계는) 전체 탈북민 중 자살사망자가 아니라 사망한 탈북민 중 자살사망자를 뽑은 통계"라며 "갑자기 인구 10만명 중 자살사망자 통계를 가져오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no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