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이혼 39% 감소…"숙려제 도입 효과"vs"절차 깐깐"

송고시간2022-01-15 18:17

박종국 기자 기자 페이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작년 중국의 이혼 건수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혼 숙려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지만, 이혼 절차가 지나치게 깐깐해졌다는 반발도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민정부 통계를 인용, 작년 3분기까지 중국의 이혼 건수는 158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만 건(38.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충칭(重慶)시 관계자는 5만여쌍의 별거 부부가 한 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혼 결심을 철회하면서 작년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밝혔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는 작년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33％ 감소한 1만6천건에 그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연해진 이혼 감소와 관련, 구이저우(貴州)성 한 지방 도시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을 원했던 부부의 25％가 냉정을 되찾았다"고 SCMP에 전했다.

중국이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혼 숙려제는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게 30일간의 '냉정기'(冷靜期·숙려 기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 제도가 무분별한 이혼을 줄여 사회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결혼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이혼 숙려제 도입 이후 법원이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혼율을 낮춘다는 시각도 있다.

상하이의 한 여성은 "이혼 숙려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혼하지 않은 걸 크게 후회한다"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혼은 무척 힘든 일이니 결혼 전에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의 한 심리학자는 "당국은 이혼 숙려제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행복 관점에서 보면 (숙려제는) 파탄 난 결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