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로 한자리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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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에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는 인사 기조도 설명했다.

다만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의견이 갈리면서 인사 규모와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만큼, 광주 고검 차장 자리가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외부인이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의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만큼, 인사 단행 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권 말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게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검사장급이 아닌 평검사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독일 출장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 개통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독일의 상황을 살펴봤다"며 "독일의 분단 후 통일 법제와 귀속재산의 처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배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7 09: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