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역패스 논란 접고 이제 오미크론 우세종 대응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발표했다.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혼선이 생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고 판단한 곳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의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식당, 카페 등 11종의 시설이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생김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한해 출입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꼭 필요한 방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역패스는 지난 10일 도입됐으나 불복 소송 등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지역의 상점ㆍ마트ㆍ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서울지역의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반대의 법원 결정이 나온데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논란이 커졌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8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인 논쟁은 본안 소송, 헌법소원 등이 남아있으니 잠시 접어두자.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대상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일괄적 규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깔려있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다 틀어막으면 쉽고 효과 또한 확실하다. 하지만 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이 수용하기 힘들다. 2년 넘게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의 '방역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패스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혼란의 일주일을 보내야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세심하게 가다듬고 방역상황에 따라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정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오미크론 우세종에 대비한 방역 및 치료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의 12.5%에 비해 두 배로 높아졌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비중은 94.7%에 달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돼 확진자 폭증 등 우려가 크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스스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출입해야 한다면 접종 완료자 보다 더 꼼꼼히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거론하기에 앞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 다 함께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7 13: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