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문제 없다"…박범계 "인권침해 소지"(종합)

송고시간2022-01-18 14:55

'이용자에 고지' 입법에 법무부 사실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것을 놓고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의견이 보도된 이 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일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이 같은 통신조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찰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