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종합)

고동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칙적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정도만 밝혀 온 이 후보가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20년 취임 이후 꾸준히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정 전 총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함으로써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같은 발언이 개헌 이슈의 전면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은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임기 단축 등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 생각 정도만 밝힌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역시 인터뷰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층간소음이면 이사를 가면 되는데, (북한과는) 공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가능하면 갈등과 대결, 전쟁 위협보다는 서로 공존을 인정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멸공은 노태우 정부 때 버린 단어"라며 "멸공이라면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아쉽게도 남측이 선거 중인데, 북측이 미사일을 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규탄 성명도 냈는데, 북한도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관련해서는 "주거문제,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었다"며 "잘못을 넘어서 국민들게 고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에는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제가 듣기로는 임기 초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여러 군데 했나보다. 그런데 수용이 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조국 사태 때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났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지지율이 높을 때 판단과 낮을 때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낮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단일화한다고 두 진영의 합이 실득표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경로를 거치든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8 2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