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째 유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북미신뢰' 상징

배영경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3년 9개월 동안 유지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은 북미 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치였다.

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하였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발사 중지(모라토리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북한은 당시 회의에서 그해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명시한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다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겠다"며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천명했다.

당시는 그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남하며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북한으로서는 협상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웠던 셈이다.

이후 북한은 약속대로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또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역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해왔지만, 북한은 3년 9개월 만에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비핵화 협상 수단이나 대미 압박용 '카드'로 적극 활용해왔다.

2018년 4월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직전 해에도 6차 핵실험(2017년 9월)과 ICBM 화성-15형 발사(2017년 11월)를 강행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표명하면서 전격적인 국면 전환에 나섰고, 그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반전됐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 집권 시기인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의 산실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경수로와 매년 중유 50만t을 받기로 했다.

또 1999년 9월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하자 "바람직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며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으로 대화 국면을 지속시켰다.

2001년 5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북·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지속하겠다며 구체적인 유예기간까지 설정했고, 이듬해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선 '평양선언'을 통해 그 기간을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클린턴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인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네바 기본합의는 파기됐다.

2006년에도 북한은 당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그해 10월 1차 핵실험으로 응수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지만, 이듬해 부시 행정부가 북미 간 직접 대화에 착수하자 북한이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2·13 합의가 도출됐다.

북한은 당시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 합의는 일시적으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듬해 북핵 신고내용 검증 방법을 둘러싼 한미와 북한 간 갈등이 격화되며 합의 이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0 1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