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값 아파트 관련 "민간 분양 않고 직접 공급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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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왕=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반값 아파트' 공약과 관련해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 분양을 상당 부분 맡기고 있는데, 그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만큼, 공공에서 직접 분양까지 책임짐으로써 이날 발표한 '반값 아파트'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30평형을 지을 때 건축원가는 3억원대에 불과한데 분양은 5억 정도에 되고, 실제 시세는 10억을 넘어간다"며 "시장이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로또 분양'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중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분양 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은 아니다"라며 "민간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수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공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막대한 대출수요에 난색을 표했다는 의견에는 "금융이 왜 감당을 못하겠느냐"며 "시장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왜 안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포공항은 그대로 두고 주변 택지를 개발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김포공항의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효율이 높아졌고,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방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결과에 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호가 된다. (107만호 공약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라며 "공급과잉이란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규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대량공급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법이 억압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의 차이"라며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3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