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설립부터 2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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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최씨가 개입한 요양병원 설립부터 2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12년

▲ 11월 2일 = 최씨, 동업자 구모씨 등과 함께 파주시에 의료재단 설립 허가 신청.

◇ 2013년

▲ 2월 6일 = 최씨, 구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 설립.

▲ 4월 1일 =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모씨, 1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작성.

▲ 8월 7일 = 최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며 잔고증명서 법원에 제출.

◇ 2014년

▲ 7월 21일 = 최씨, '책임면제각서' 받고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사임.

◇ 2019년

▲ 7월 5일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최씨 요양병원 부정수급·허위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재수사 촉구.

▲ 9월 =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진정서 접수.

◇ 2020년

▲ 3월 = 의정부지검,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수사 착수.

▲ 3월 27일 = 의정부지검,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3월 31일 = 사업가 정대택씨, 최씨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 4월 7일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고발.

▲ 11월 12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소환 조사.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련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1년

▲ 5월 24일 = 의정부지법,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

▲ 5월 31일 = 검찰,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3년 구형.

▲ 7월 2일 = 의정부지법,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7월 6일 = 대검, 최씨 모해위증 혐의 재기수사 명령.

▲ 8월 13일 = 최씨, 서울고법에 보석 청구서 제출.

▲ 9월 9일 = 서울고법, 최씨 보석 인용.

▲ 11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

▲ 12월 2일 = 검찰,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1심 징역 1년 구형.

▲ 12월 21일 = 검찰,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12월 23일 = 의정부지법,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선고.

◇ 2022년

▲ 1월 25일 = 서울고법, 최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5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