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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민간협 "차기 대통령, 개도국 위기 외면 말아야"

송고시간2022-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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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 차기 대통령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돕는 책임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KCOC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후보 측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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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 간담회서 "국익 우선보다 글로벌 위기 해결하는 개발원조 해야" 제안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25일 오후 여의도 용산빌딩 소재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ODA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최지은 캠프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이혁희 이 캠프 통일외교팀장. [KCOC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 차기 대통령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돕는 책임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KCOC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후보 측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KCOC는 국제무대에서 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의 연합체로, 440여만 명의 후원자와 7천여 명의 상근 직원이 100여 개 국가에서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간담회에는 KCOC 정책위원장인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고앤두 이사장인 박우희 KCOC 정책위원, 조대식 KCOC 사무총장, 신재은 KCOC 정책교육센터장, 문지혜 KCOC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최지은 국재개발협력위원장, 이혁희 통일외교팀장, 이재연 외교팀장이 함께했고, 윤석렬 후보 캠프에서는 정책총괄 부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ODA 관련 대선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양 후보 캠프에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국익을 수혜국 발전보다 우선하는 ODA 기조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ODA 정책 기조가 흔들린 것은 철학과 이념 정립 및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NI 대비 ODA 비중이 0.15%에 그쳐 국제사회 평균인 0.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무상원조 비율도 국제사회 평균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는 무상원조가 평균 90% 이상인데, 같은 회원국인 한국은 무상원조 비율이 60%에 그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세 번째로 정부 ODA 사업 가운데 NGO와의 협력 비중을 국제사회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청년층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 규모 NGO의 운영 개선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OECD DAC 회원국이 ODA 예산의 15%를 NGO와의 협력 사업에 배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2.7%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OECD DAC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정부의 책무성 증진과 개발 효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NGO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추세라고 이 단체는 전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25일 오후 여의도 대아빌딩 소재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ODA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신재은 KCOC 정책교육센터장, 박우희 KCOC 정책위원,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캠프 정책부본부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박주희 캠프 정책기획본부 팀장. [KCOC 제공]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듯 극심한 양극화와 팬데믹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은 우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대동맥과 실핏줄'과 같기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국익 우선',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효율적인 ODA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 후보 캠프에서는 KCOC의 정책 건의를 ODA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안철수 후보 캠프 등 다른 대선 후보 측과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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