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 기본대출, 금리 3% 내외…은행에 이차보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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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소득·자산·신용 등과 상관없이 젊은 층에 낮은 금리로 일정액을 빌려주자는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3% 내외로 맞춰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이차보전은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대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천만원 청년 기본대출·기본저축 공약과 비슷한 구조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협동조합·인터넷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금융 예비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사업 대상은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25∼34세 경기도 주민 가운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기본대출은 1인당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3%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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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신용 등을 따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데, 경기도는 이 금리 수준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 제안과 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금융기관에 대해 이차보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금융기관들에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본저축의 경우 협약을 거쳐 1% 이상의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청년기본금융의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은 ▲ 2022년 1조원(20만명) ▲ 2023년 5천억원(10만명) ▲ 2024년 5천억원(10만명) ▲ 2025년 5천억원(10만명) ▲ 2025년 5천억 원(10만명)으로, 총 5년(2022∼206년)간 3조원이 60만명에게 지원된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경기도 예산은 500억원인데, 이는 경기도가 기본대출의 부도율을 5%로 가정하고 첫해 사업 규모 1조원에 대한 가능 부도액 500억원을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참석 금융기관들에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상품을 모두 원하고, 기본대출과 연계한 신용·체크카드 상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금융기관을 하나만 선정할지, 복수로 뽑을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천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 제도를 제시했다.

우선 경기도의 청년 기본금융 제도 설명을 들은 금융권은 사회적 이슈로서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자 구조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용 등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자는 것인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반 시장에서, 예를 들어 10%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3%로 대출을 해주려면 그 금리 차이, 조달 비용을 누군가는 메워야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참여 은행은 일정 부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1천만원 청년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권 일각에선 비슷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shk99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01 06:11 송고 2022년02월01일 06시1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