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사전] 설날 발효한 'RCEP'. 뭐지?

유창엽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설날인 지난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알셉)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돼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입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RCEP 발효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은 셈이기도 합니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 RCEP가 정식 발효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비준절차를 일찍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달 1일 자로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태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문을 통해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11월에야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협정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 벌이게 될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1월 15개국 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5개 국가·지역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입니다.

유창엽 기자 김지효 크리에이터

yct94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03 18: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