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 아파트' 건설사 대표 조사…구청 직원도 입건

송고시간2022-02-07 08:30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 건설 강행…대표들 혐의 부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고발된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도 이달 중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인천 서구청의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설사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 소환하지 못했던 C씨도 조만간 날짜를 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건설사 3곳과 서구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때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적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