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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국·시비 지원

송고시간2022-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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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 공모를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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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나 기자
임미나기자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통합…공공이 기반시설 지원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공동 취재] 2022.1.13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 공모를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25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모아주택'을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천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통합 추진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모아타운 개념도
모아타운 개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 지역 중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는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약 20곳씩 총 100곳 지정해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아주택' 시범지역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모아주택' 시범지역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 개발 지역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2.2.9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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