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TV토론 주요 쟁점

송고시간2022-02-12 00:11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노동 정책	- 노동시간을 점점 단축해야 한다. 주 4.5일제를 시범으로 시행해야.	-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일.	-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맞음. 민간부문까지 확대돼야. -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것. 주4일제 동참해야.	-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 원천 차단해 노동이사제 반대.
코로나19 방역	-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방역 성과를 만들었음. 핵심은 국민의 협조, 희생과 헌신. 다만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는 방역을 유연화, 스마트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데 대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 우리 정부의 K방역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봄.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었고,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봄. -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50조 원) 하겠음.	- 오미크론 대유행은 두 달 전부터 예고됐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됨. 기저질환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관리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고위험군에 포괄해야. - 내일이라도 법을 만들어 2년간 손실 본 것을 100% 선보상해야.	-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했음. 저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원인. - 25조∼30조원 정도의 코로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배우자 문제	-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에도 거래가 수십차례 있었다는 얘기가 있음. - (과잉 의전 논란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불찰. 다시 한번 사과드림.	-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 수사에도 아직 문제가 드러난 것이 없음. - 경선 당시에 계좌도 공개한 상태.	-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 의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없음. 문제가 된 사무관의 인사권자는 이 후보.
대장동·백현동 의혹	- 박영수 전 특검 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받고, 윤석열 후보 아버지는 집을 팔았음. 저는 공익환수 설계를 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 - 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한 것. 여기서 나온 돈 8천5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한 분이 (백현동) 개발시행업체 영입이 되니깐 자연녹지가 준주거지가 돼.	- 대장동 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서 의혹을 샀음.
부동산 정책	-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설계를) 하겠다는 것. 20평 정도면 2~3억 원대. - (전국) 311만 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 청년주택은 신도시에 지을 것. 월 100만 원 정도 필요한 셈.	-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연봉) 1억 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설계한 것.	- 청년 기본소득 예산 7조 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
에너지 정책	-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음. 국민들께서 정보를 가지면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낼 것.	- 원자력 발전소는 마저 짓던 것은 지어야. 석탄화력발전소도 돈 들여서 한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신. 미래의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
사법 시험	-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음.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해야.	-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짐. 야간 로스쿨이나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효과적.
차별금지법	-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님.		- 실용이 아닌 가치의 문제.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 받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
연금개혁	-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성.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큼.	- 국민연금제도는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됨. -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 가능. - 국민연금이 지금 형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림.
국방/안보	- 사실상은 종전상태인데 법률상으로는 정전상태.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종전이라 우긴다면 전쟁 억지력을 약화하는 것. -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배치.		- (사드 배치와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파괴하는 것 중) 어선을 파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언론	-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춰 가짜뉴스가 없도록 해야. - 공영방송은 정치에서 독립하고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 정기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에 보고하고 목소리 듣는 과정 거쳐야 할 것. - 아웃링크, 뉴스 편집금지법은 꼭 필요. - 지방언론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 사법적인 절차나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 중재 기구를 통해야. - 언론중재법은 반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 정도씩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날 것.	-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언론 개혁의 제1과제로 삼을 것. -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야. - 지역신문기금 재원 확대와 지역 신문발전 위원회 강화, 정부 광고 집행기준 정비, 미디어 바우처 지급해야.	- 언론자율 규제기구는 굉장히 바람직. - 공영방송 사장은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3분의 2 이상이 추천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방식으로 바꿔야.- 지방 언론에 영국처럼 직접 자금 지원금 사업을 해야.
공약 재원	- 5년간 300조 원 정도. 5년이 지나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자연 증가분, 예측치 등이 있음.	- (원가주택 공약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음. 지출구조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 세수 증가분을 합치면 1년에 약 5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크게 무리 없이 가능.		-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이고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99조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