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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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없는 말 만들지 말라" 등의 발언도 쏟아졌다.

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를 놓고 이견이 있던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 윤 후보가 원전 추가 설치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원전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원전은 짓고 있는 건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재차 "4기 추가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어느 후보의 말이 사실일까.

윤 후보는 작년 12월 29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윤 후보는 이 같은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한 뒤 '원전 추가 건설이나 신규 원전도 생각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획에 없던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며 "(원전이) 더 필요하게 되면 집권 후 추가 검토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 비춰보면 윤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알림 공지에서 윤 후보의 당시 답변을 소개하며 "이 후보는 4기 원전을 추가로 지을 의사가 진짜 있는지, 짓겠다면 부지는 어디를 검토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시 산하 기관 채용 문제 없었다?

윤 후보는 '공정'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산하 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대 1, 68명이 지원해 2명을 뽑고, 어떨 때는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대부분이 선거 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자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적한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고 반박했다.

확인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성남시에 산하 출연기관이 채용 공고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윤 후보 측은 2014년 4월 이 후보 수행비서의 매제인 A주임이 특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일반직 7급을 신설해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 측이 제시한 성남시의회의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성남문화재단이 감사원의 수시 감사에서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공고 및 면접 없이 직원 특별채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내용도 나온다.

◇ 5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집중 관리군에서 빠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주제 토론에서 정부의 새 방역 지침에 대해 "오미크론 환자를 전부 병원 또는 생활지원센터에 보낼 수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고 그중에서 60세 이상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그 외에도 50세 이상이지만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다 감시 대상, 집중 관리군에 포함해야 한다. 그게 (방역 지침에서) 빠졌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새 재택치료 체계 가동을 앞두고 오락가락한 탓에 제대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일 의료기관이 하루 2회씩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로 발표했다가 이틀 뒤인 9일 오전 갑자기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후 9일 밤늦게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변경, 결과적으로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인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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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12 0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