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 인터넷 접속비용 뉴욕의 4.8배…합리화해야"

송고시간2022-02-22 13:26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2일 "콘텐츠 사업자(CP)의 인터넷 접속 비용 합리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런 주장을 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CP가 통신사업자(ISP)에 과도한 인터넷 접속료를 내는 것에 더해 최종 이용자에 닿기 위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스타트업 등 혁신적 중소 CP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지불 능력이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국내 ISP는 네트워크의 안정성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CP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국내 CP가 지불하는 망 접속료는 뉴욕 대비 4.8배, 파리 대비 8.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토론을 거쳐 이런 제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의 핵심 요소가 전기통신 회선 설비의 '설치'에 있는지,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각각에 상응하는 내용의 규제와 지원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이 '설치'에 있다면 관련 사업자를 '기간통신설비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설비 제공 의무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되, 그에 맞는 적극적인 국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또 최근 국내 네트워크 이용량의 많은 부분을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해 국내 ISP와 갈등이 잦아진 점을 들면서 한국도 네트워크의 해외망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네트워크의 해외망을 확장하고 1계위 국제통신망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