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 "개정 사학법, 사학 자율성 침해…헌법소원 제기"

양정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보수 개신교계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신중고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보수 개신교계는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법률가들이 소송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이 전 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으로 개정 사학법 상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 조항 등 3개항을 거론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채용비리가 있었던 학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말처럼 ,일부 학교에 있는 채용비리를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헌법소원과 함께 내부적으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신 전 대법관은 "기독교 사학은 더이상 기독교정신을 펼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이런 상황을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사학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제까지 잘했던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선포식에는 지난해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도 참석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23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