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집에 "여가부 해체·대통령실 광화문·LTV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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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집은 그간 윤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함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불리던 '심쿵 약속', '59초 쇼츠(짧은) 공약' 등 내용이 담겼다.

10대 비전(코로나 극복·행복경제·공정과 상식·따뜻한 동행·튼튼한 안보·자율과 창의·맑고 깨끗한 환경·안전 안심·균형발전·디지털 정부) 아래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공약들을 총망라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공약들도 포함됐다.

공약 분류에 '여성'이 빠지고 '양성평등'이 들어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1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공약집에는 '여성 안심 약속' 공약 등이 대거 포함됐던 점과 대비된다. 2030 남성 표심에 집중하는 윤 후보의 기조와 결이 닿는다.

양성평등 공약은 ▲ 성별근로공시제 ▲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등 2개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는 게 공시제의 골자다.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시한다.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공개를 비롯해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등 조치도 함께 공약했다.

그간 공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집에 명시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 그동안 내놓았던 굵직한 공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부동산 공약으로는 기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책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를 조치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개혁 공약으로는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에 적립해 장기 휴가로 사용케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기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반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기저리 대출을 통한 장학 제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해 취약 계층에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초격차·초연결·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공약'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미디어 개혁 공약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뒤 모든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윤 후보의 공약 페이지인 '위키윤'에도 전문이 공개돼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24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