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정부, 대러제재 파장 최소화 총력…수출통제 동참수위 고심(종합)

김경윤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김경윤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과 수출통제 동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실시간 상황 점검 및 수출 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무역안보반'을 새로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역안보반은 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이 참여하는 '수출통제반', 무역정책과·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뤄진 '수출입반', 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가 담당하는 '진출기업반'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열어 관련 기관 및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에도 착수했다.

미 정부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로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의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FDPR)도 실시한다. 이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러시아 수출 및 현지 생산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신속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러 경제제재의 동참 수위와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새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에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거부'하고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에 대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출금지에 나섰는데, 우리는 심사를 통해 불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통제의 경우 '세컨더리 제재'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규정상으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출통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 통제하기로 한 부분을 두고는 어느 수준으로 따라갈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에 구체적인, 기본적인 제재에는 저희가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몇 가지 제재를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사실상 실시간 소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러 제재 동참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출통제 동참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 무(無)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eev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25 17: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