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TV토론 주요 쟁점
송고시간2022-02-25 23:05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 |
권력구조 개편방안 |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 가능하게 해야. |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만 분권형으로 해야.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의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 해야. |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대통령 선거 자체도 결선 투표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가능하게 중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
제왕적 대통령제 |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 꼭 할 필요 있음. 기형적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 | 양당 체제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10%의 국민만 대변한다고 생각.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 |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기형적 형태를 고쳐야.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
위성정당 |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음. 그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은 안 됨. |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음.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맞음.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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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에서 부족했음. 이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써야. |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정부 꾸려야. 이게 바로 헌법정신. | 유럽처럼 연합정부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갖고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점이 이뤄져야 함. | 여든 야든 정치권에 포함돼 있지 않은 외부의 전문가든 다 기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망받아야. |
한반도 평화와 통일 |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 다 부서지고 죽으면 뭐 하나.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 |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의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 |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 써야.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할 것. |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여러 동맹국과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외교 원칙을 가져야. |
핵 |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주장한 적 없음. 핵 공유도 얘기한 적 없음. 밴덴버그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해서 전술핵 규모로 해서 대응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림. |
한미동맹 차원의 핵확산 억지력과 국내의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억지력 가질 수 있음. 이제는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해야. |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협정을 맺어야. | |
단일화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해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음. | 윤 후보께 제안했었던 것은 '경선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 분명히 전 정리를 하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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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안 |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통해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했으면 모르는데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 | 과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가 키(key)다. | |
정치보복 | 있는 죄를 덮자는 것이 아님. 우리 정치사가 정말 불행해진 것이 정치보복 때문. | 보복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결국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함. | 정치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 |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문제. 정치보복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신념. |
대장동 의혹 |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비리 봐줬음. 1천150억원 불법 대출을 알면서 왜 기소 않고 봐줬나. 또 윤 후보는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봤음. |
저보고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이완용이 안중근한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꼴.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2/25 23: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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