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난지원금, 평등보다 형평" 李 "키 크다고 불리해선 안돼"
송고시간2022-03-02 20:35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기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혹시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안 후보는 'equality'(평등)과 'equity'(형평)를 구분하는 두개의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꺼내 들고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키와 무관하게 의자를 배정)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이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이쪽(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배정)을 보면 여기엔 키 높이에 맞게 (의자가 배치)돼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이고 공평함이다"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02 20: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