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국제기준 위반…필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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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개 성명 발표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ATF는 공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기구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FATF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 ▲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안건을 논의했다.

FATF는 또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과 주석서를 개정했다.

또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국제기준을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미이행 국가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총회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이 꼽혔다. 두 국가에 대해 FATF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비교해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추가되고, 잠바브웨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 총 23개국이다.

FATF의 차기 의장국으로는 싱가포르를 선정했다.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모범사례 등이 담겼다.

viva5@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08 11: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