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방역정책 큰 틀 바뀌나…팬데믹→엔데믹 전환 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되면서 그간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에 대처해 온 방역 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3T(검사·추적·치료) 전략'과 높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유행의 파고를 견뎌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상 회복으로의 첫발을 떼기가 무섭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후 중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선회했지만, 여전히 전례 없는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대선당일인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명 이상으로 치솟았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30만명대 초중반 선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해왔다는 점에서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최정점 구간에 진입, 1∼2주간 이어진 뒤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 이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간다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할 즈음에는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의 변수를 배제할 수 없고, 이후 방역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유행 국면이 또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정한 '위드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선 '엔데믹'으로 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일환으로 합리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도 방역과 민생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새 틀을 짜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 유세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며칠 전 (당시 여당에서) 겨우 2조원 찔끔 올려 16조원을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 턱도 없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히 추가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는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이나 진단, 처치 등의 의료 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평시에 음압병실이나 감염병 환자용 중환자실,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평소보다 가산된 수가를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전국 유세에서 "정부가 주먹구구식 엉터리 방역 대책을 폈는데 확진자 수는 전 세계 1등"이라며 "코로나19 걸린 분들에게 집에서 대기하며 알아서 죽든지 치료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앉아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폭리나 취하고 늘 세무조사 해야 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니 지금 병원도 다 한계가 와서 나자빠지고 있다. 제도는 제대로 만들 생각 안 하고 의사, 간호사 희생만 요구한다"며 의료 수가 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망·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인과관계 증명에 나서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역 컨트롤타워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청와대 첫 방역 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당선인-의료계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어떻게 하면 치료체계를 정상화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지, 대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과 당선인이 함께 그랜드(큰) 회의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10 04: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