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과기ICT계 "미래성장동력 발굴 주력해야"

송고시간2022-03-10 04:37

과학기술계 "과기 혁신부총리 도입·인재 발탁"

ICT업계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민간주도 디지털경제 조력"

**가상 수업공간 체험하는 윤석열**
(아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1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VR을 착용한 뒤 원격접속을 통한 가상 수업공간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인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중심의 현행 과학기술·ICT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넘어서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가 이끌 새 정부에 10일 주문했다.

특히 비전과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재 발탁과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거나 과학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ICT업계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정보기술(IT) 관련 기능을 통합해 산업 발전을 위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범부처 민간 연구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 디지털경제 정책을 확고히 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검토해 줄 것도 주문했다.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기술 패권 경쟁, 여기에 재앙이라 부를만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경험하며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4차산업혁명 등 우리 경제와 산업에 던져진 숙제들도 과학기술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도 또 다른 소명 중 하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부총리 등을 도입하거나 과학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하고, 연구개발시스템을 추격자형(패스트팔로워·Fast-Follower)에서 선도자형(퍼스트무버·First-Mover)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한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혁신에 전략의 핵심을 조준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배려도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과학기술 총사령관 역할을 해내야 할 때다. 부디 새 정부가 과학적 사고와 증거에 기반한 과학기반의 정책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꿔나가길 바란다.

▲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선거 과정 중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든 '베스트 공약'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재구성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다음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 밑그림을 맡겨야 한다.

▲ 구현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국민 삶의 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ICT 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KT를 비롯한 통신업계도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확산·정착되는데 동참하고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 새 정부 탄생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디지털 경제계의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다.

2021년 11월 11일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차기 정부에 진정어린 제언을 하고자 7개 디지털 경제 단체가 뜻을 모아 디지털 경제연합이 출범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이 새 정부에 요청하는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이다.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의 꿈을, 기업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한 전세계에서 자국 내 디지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 시각에서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게임업계도 인기 지적재산(IP) 침해, 해외 불법 사설 서버 운영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해결과 함께 동남아·남미 등 신시장 개척 통합 창구를 마련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게임을 부정적인 콘텐츠로 간주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게임 이용장애 논의의 경우 게임의 역할과 순기능을 중점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

▲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IT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하며 예산 등 실행력을 위한 권한을 주어 디지털 전환을 전면에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고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됐다. 민간 Saa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공공시장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단순히 SaaS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인식 개선,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없애는 등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를 위해 적정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산업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SW산업은 일자리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현재 SW기업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SW 인재를 필요로 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런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원격개발 시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SW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늦어질수록 디지털 전환이 더뎌지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퇴보로 이어진다.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세계 경제는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은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도 4대 대기업 집단의 고용 규모를 넘어섰다. 글로벌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의 성패는 스타트업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강조해왔으나 성과가 미흡했다.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양성 공약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숫자보다 혁신인재가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간주도-정부조력' 정책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혁신은 스타트업과 같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