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돌아다녀도"…확진자 무단이탈 못 잡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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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족 구성원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A(대구 수성구)씨는 지난주 병원에서 치료제 나흘 치를 처방받으며 "중간에 추가로 약을 받아갈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쓰고 잠깐 왔다 가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중간에 카페나 식당에 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단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보다 한 주 늦게 확진된 40대 B(대구 달서구)씨는 자녀의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동차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다.

그는 "나는 증상이 가벼워서, KF94 마스크를 꼭 쓰고 애들 등하교에만 나가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여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없고, 아이들도 격리 기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자녀와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 숙소에서 격리 중인 C(대구 수성구)씨는 저녁에 잠시 산책을 하러 바깥에 나오고 있다.

C씨는 "원래는 배송을 시켰는데, 방이 너무 좁고 갑갑하니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고 바로 들어갔다"며 "숙박업소 관계자도 우리가 확진자인 걸 알지만, 잠시 나가는 걸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을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부른다.

현실은 샤이 오미크론을 넘어,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가격리자 이탈은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중대본이 재택치료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며,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시가 각 구·군에 자가격리 의무 위반 적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북구에서 주민 신고로 적발한 2건만이 파악됐다.

본래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GPS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담당 공무원들의 전담 관리를 통해 무단 이탈을 잡아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자가격리가 의무긴 한데 그 이탈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가 너무 많고 재택 치료 환자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대구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날보다 1만7천360명이 늘어 총 39만2천298명이 됐다. 전체 시민 수가 237만3천789명(주민등록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시민 6명에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재택치료자 수는 8만5천354명으로 이 가운데 방역당국이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집중관리군은 1만4천436명이다.

대구 지역 의료업계의 한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약사들은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7일 격리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가격리 이탈을 제한할 수 없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방역 제한을 풀거나,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22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