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업무적 노력과 성과,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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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인사로 변경된 담당 판사들에게 소회를 밝히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던 모든 업무적 노력과 성과가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치부되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엄혹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며 재판 업무를 담당할 때는 법과 원칙, 양심이라는 객관적·보편적인 잣대를 갖고 있었지만, 사법행정 업무에서는 그와 달리 목적과 성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아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줘 깊이 반성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21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모두 교체된 이후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그가 직접 소회를 털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범행 동기나 목적 대부분이 검찰의 추측이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일선 재판 개입,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총 3차례 기소됐으며 이후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4/11 11: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