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해야"…인수위에 국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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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찰 수사권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 분야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 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총 285쪽 분량의 개혁안에서 민변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은 여전히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경찰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호한 6대 범죄 수사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금액 기준이나 공직자 대상자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사건 관할을 둘러싼 갈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우선적 기소권 명문화·수사 인력 확충 등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외에도 정치제도 개혁·노동 존중·복지 확대 등 5개 분야에서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자유의 침해 방지 ▲ 테러방지법 폐지 ▲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 타투이스트 직업 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인수위에 이런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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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4/11 1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