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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하루가 급한데…" 보은군의회 추경 심의 또 미뤄

송고시간2022-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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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보은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또다시 미루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군민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은군과 달리 군의회가 지급액을 2배로 늘리자고 고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다.

지난 4∼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때 미처 다루지 못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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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석 기자
심규석기자

"2배 증액"vs"재정 부담" 지급액 두고 집행부와 자존심 싸움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또다시 미루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보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민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은군과 달리 군의회가 지급액을 2배로 늘리자고 고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다.

12일 군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다.

지난 4∼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때 미처 다루지 못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0억원 증액된 총 4천719억원 규모이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48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36억원이 포함돼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야 오는 9월께 지급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지연돼도 별 탈 없지만 재난지원금 심사가 늦어지면 이달 중 신속히 지급하려 했던 보은군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이변은 지난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때 터졌다.

예산안을 심의하던 예결위가 돌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군에 증액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예결위는 답변을 요구하다가 결국 추경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자 군의회도 조례안만 처리한 뒤 본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구상회 의장은 당시 "재난지원금 증액 문제가 합의되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군의회에 공식 전달했다.

예결위가 이날 다시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은 추경 예산안 처리를 기대했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군의회 관계자는 "예결위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며 방망이 두드리는 것을 미룬 것 같다"면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부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1일 열릴 제367회 임시회 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지금쯤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증액만 요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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