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박탈, 국민피해와 직결"…수도권 검찰 여론전 동참

이영주 기자 기자 페이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도권 지역 검찰이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대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국민 여론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오전 김호삼 인권보호관 주관으로 안산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1시간 20여분 가량 간담회를 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 검사의 수사권 규정 삭제 ▲ 검사의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 삭제 ▲ 기타 법률안의 문제점 등 항목별로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범죄, 국민의 안녕과 직결되는 대형참사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차단은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다"며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 없어 사건이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피의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는 등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나 진범·공범 등 발견이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이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안양지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오세영 인권보호관이 기자간담회를 주관했다.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은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선이 끝나니까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며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검수완박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다만, 신성식(57·사법연수원 27기) 지검장은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양중진 1차장검사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4/20 17:32 송고